IT업계 해설 파견(派遣)과 청부(請負)의 차이

안녕하세요

우르자드 입니다.

 

오늘은 일본 IT업계의 대표적인 근무 방식인 파견과 청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회사 사내 연수로 파견과 청부에 관한 인사제도를 수강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자료의 출처는 후생노동성입니다.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haken-shoukai/index.html

労働者派遣事業・職業紹介事業等

 

먼저 파견(派遣：はけん)과 청부(請負：うけおい)는 같은 고객처 상주에 속합니다.

 

때문에 같은 파견으로 취급되기도 하지만 엄연히 다른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청부와 업무 수탁은 같은 의미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労働者派遣と請負の区分と必要性」라고하는

보고서를 읽어보도록하겠습니다.

 

https://www.mhlw.go.jp/bunya/koyou/dl/tekisei_0002.pdf

(노동자 파견과 청부의 구분과  필요성)

 

 

노동자파견사업

먼저 파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파견 사업이란?

파견 사업주와 파견처가 노동자 파견계약을 맺고 파견 사업주는 노동자를 파견처에 파견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노동자는 파견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지만, 업무는 파견처의 지정 업무를 행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견 노동자의 지휘 명령권은 파견 사업주가 아닌 파견처가 가지게 됩니다.

즉 파견처의 명령에 따라 일을 하게되는 것이죠.

 

 

청부

청부란?

그 다음으로 청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부란 노동의 결과로서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견과 다른 점은 청부에게는 파견처 즉 고객에과 노동자간의 지휘명령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파견처(고객)에게 노동자에 대한 지휘명령이 가능하다면 파견,

불가능하다면 청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하의 사이트를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s://fujiko-san.com/blog/dispatch-or-contract/?gclid=Cj0KCQjwl92XBhC7ARIsAHLl9am_hmSCW40nWHtzlA90sCJQtrWunOt3qyAlmJNN6l0QTRvbwPeSZQ8aAriwEALw_wcB 

派遣と請負は何が違う？メリット・デメリットや委託・委任・嘱託との違いも解説！！ | ブロ

 

[파견의 장점]

1. 필요한 때에 팔요한 인재를 활용할 수 있다.

파견을 활용하는 것의 장점으로 자사가 원하는 인재를 필요한 때에 필요한 기간만큼만 고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2. 파견의 업무를 자사에서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수탁, 청부와 달리 파견은 노동자의 업무를 직접 지휘 관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견의 단점]

1. 파견의 관리나 교육에 비용이 발생한다.

파견 계약의 단점 중 하나로 파견사원이 업무에 익숙해 질 때 까지의 관리나 지도, 교육에 육성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2.파견기간에 제한이 있다.

파견은 법적 유기계약(有期契約)이기 때문에 함부로 계약을 끊거나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최대 3년 이라는 파견 3년룰이 있습니다.

 

 

[청부의 장점]

1. 성과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청부는 파견과 같은 시간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의 코스트 삭감이 가능한 메리트가 존재합니다.

비용은 청부가 남품하는 성과물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발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교육이나 관리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청부는 파견과 달리, 지휘명령권이 청부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교육이나 관리 또한 청부 회사에서 담당합니다.

 

[청부의 단점]

1. 자사에서 업무를 직접 명령할 수 없다.

청부는 자사의 지휘명령을 통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계약으로 이루어진 업무만을 행할 뿐입니다. 때문에 노동자의 스킬이나 질에 따라 성과물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2. 노하우를 자사에서 축척하기 힘들다.

청부는 업무를 외부에 수탁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업무에 관한 경험이나 노하우를 축척하는 것이 힘듦니다. 때문에 장기적인 큰 프로젝트의 경우 청부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견과 청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일본 IT업계에서 일하시는 것을 희망하신다면

이 두 업무형태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