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금리? 돈을 빌리면 돈을 준다고? 일본의 세금 제도 개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우르자드 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라고 들어보신 분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본은 지금까지 실제로 주택론에 관해서는 일부 금리가 조금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금 제도 개정을 통해 바뀌는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일본 뉴스 링크

 

https://news.yahoo.co.jp/articles/3307057ddd97ad4ba262e5ce08836a0fc97151b9?page=1 

2022年度（令和4年度）税制改正、住宅ローン控除はこれからどうなる？（ファイナンシャルフィ

 

일단 먼저 일본의 금리는 초 저금리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일본 은행은 변동 금리를 기준으로 평균 0.4%의 금리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가 평균 0.4%라는 것을 기억해 둡시다.

 

 

 그럼 뉴스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年12月10日に与党の2022年度（令和4年度）税制改正大綱が発表されました。

現在、自公政権は安定多数を確保しているので、今後問題がなければ、

この税制改正大綱の内容が来年の国会で可決され、施行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

 

2021년 12월 10일, 여당의 2022년도 세제개정대강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자공정권은 안정다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없다면

이 세제개정대강의 내용이 내년 국회에서 가결되어 시행될 것 입니다.

 

 

昨年2021年度の税制改正の内、住宅ローン控除が今後の見直しの必要性が指摘された

 

작년 2021년도 세제개정 중 주택론공제가 향후 재검토의 필요성을 지적받았다.

 

 

 

일본의 주택론 공제란?

住宅ローン控除とは、住宅を取得するために返済期間10年以上の住宅ローンを借り入れた場合、

取得時期・入居時期に関する一定の条件を満たせば、年末のローン残高の1％が10～13年間税額控除される制度です

 

주택론 공제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변제기간 10년이상의 주택론을 빌린 경우,

취득시기・입주시기에 관한 일정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연말의 론 잔고의 1%가

10년에서 13년간 세액공제 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의 주택 공제가 문제시 되었을까요?

なぜ、1％が問題視されたかというと、超低金利下の現状、住宅ローン金利は変動金利では、

年利0.4％程度で借り入れが可能となっており、1％の税額控除がなされると、

0.4％－1％＝0.6％のマイナス金利となってしまい、住宅ローン控除が受けられる10年から13年の間は、

0.6％の利息がもらえる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す。

 

어째서 주택 공제의 1%가 문제시 되었는가 살펴보면, 초저금리하의 현상, 주택 론 금리는 변동 금리에서

연간 0.4% 정도로 빌리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있으며, 1%의 세액공제가 들어가면0.4% - 1% = - 0.6%의 금리가

되어버려, 주택 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년부터 13년 간은0.6%의 이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변동 금리 기준 평균 0.4%를 기억하시나요?

일본의 초 저금리 사회에서 1%의 공제액은 - 0.6%의 금리로 돌아와

결국 돈을 빌리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이상한 금리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これに乗じて、自己資金で住宅を購入できる人もあえて住宅ローンを組むなどの動きが見られました。

これを国の会計制度を管轄する会計検査院が問題にしたため、上記のような「予告」になった次第です。

 

이에 따라 지가자산으로 주택을 구입 가능한 사람도 굳이 주택론을 빌리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나라의 회계제도를 관할하는 회계감사원이 문제화했기 때문에 국가는 세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도 발표된 세제개정대강에서는 어떻게 바뀔까요?

 

結論からいうと、1％が0.7％に修正されて存続になりました。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 공제액이 1%에서 0.7%로 개정되어 존속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これでも、「見直し」をしたことになったので、「予告」どおりであったといえますが、

当初予想されたマイナス金利をなくすというところまで、踏み込むこと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이것만으로도 [재검토]를 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고]대로였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초 예상되어있던 마이너스 금리를 없애는 것 까지는 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결론

2022년도 세제개정대강의 세법 개정으로 공제액이 1%에서 0.7%가 되었으니

평균 변동 금리 0.4% - 주택 론 공제 0.7% = - 0.3%

이번 개정으로도 플러스(?) 금리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은 주택론에 관해서는 금리가 0.7 이상이지 않는 한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주택론으로 돈을 빌리면 이득이다.